‘증권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.
G2 패권 갈등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다.중국 경제 둔화는 부동산 부실.
게다가 2030년 중위연령(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사람의 연령) 예상도 중국 42세에 비해 인도는 31세로 열 살 이상 젊어 ‘인구 보너스가 본격화하고 미국(40세)과 한국(50세)보다 유리해질 것이다.IMF에 따르면 현재 세계 7위인 인도 국내총생산(GDP)은 2027년 영국·독일·일본을 차례로 제치고 세계 3위에 오를 전망이다.인도는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와중에도 지난해에 이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6%대 경제성장률 예측이 나오면서 4%대의 중국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.
오래전 필자가 세계은행 재임 시절 베트남 출장 중 만난 현지 고위 당국자의 말이다.석탄 등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확고한 에너지 자립체제를 갖춘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.
3년 전 터진 코로나 사태가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체인저가 되리라는 예측이 실현될 조짐이다.
우리는 무엇보다 대외 환경변화에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경제·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.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∼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.
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.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(관련 인원을)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.
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.